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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지원금으로 농업인이라면 필히 신청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. 300평만 농사지어도 몇가지만 챙기시면 1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꼭 챙기셔서 130만원 손해보지 않도록 합시다.
공익직불금 신청기간, 신청방법
1. 신청기간
- 비대면 신청 : 2월 1일 ~ 2월 29일
- 방문 신청 : 3월 4일 ~ 4월 30일
2. 신청방법
👉 비대면 신청
2023년 직불금 수령자 중 등록 정보 변경사항이 없는 자
👉 방문신청
비대면 신청 못한자, 신규 신청자, 2023년 직불금 미수령자 등 비대면 신청대상이 아닌 자
직불금 신청자격
1. 지급대상 농지
- 98~00년 쌀 직불 대상, 12~14년 밭직불 대상, 03~05년 조건불리직불 중 어느 하나 직불 및 기간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
- 폐경지, 묘지, 농막있는 농지, 무단점유 농지, 농지전용 거친 농지, 하천구역 농지 등은 제외
2. 지급대상 농업인 : 농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인 자로 경영체 등록 완료한 자
-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후계농업인·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자, 신규자, 승계자 등
-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및 임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외한 금액
즉,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농업외소득이 3,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만약 경영주인 남편이 농업외 직장에 다니며 얻는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인 난 소득이 없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골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신규 신청자, 도시 거주자, 승계자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직불금 유형, 지급액
1. 소농직불금 : 농가당 130만원
- 아래 자격요건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
2. 면적직불금 : 지급대상 농지유형별 단가 X 면적
-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적용
소농직불금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직불금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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